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(AI) 법률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‘큰, 아름다운 법안’에 포함된 제안된 모라토리엄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각 주가 AI 모델, 시스템, 또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을도 10년 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AI Now 연구소의 공동 소장인 암바 칵은 이 제안을 듣고 “황당하다”고 표현했습니다. 그녀는 이 모라토리엄이 AI 규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이 제안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얼굴 인식 모델을 포함한 여러 주의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칵 소장은 “시간을 되돌리고 그것을 그곳에 얼려놓는 것과 같다”며 이번 법안이 AI 규제의 진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호 장치마저 철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