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저지 주의회 의원 윌리엄 샘슨은 인공지능(AI) 서비스를 면허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. 이 법안은 데이브 베일리 주니어, 댄 허치슨과 함께 A5603 법안으로서 주 의회의 과학, 혁신 및 기술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
베일리, 허치슨, 샘슨은 이 법안이 치료 및 상담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들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훈련되고 규제된 인간 전문가의 “대체물”로 믿게 되어 속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샘슨 의원은 “사람들이 인생에서 취약한 시기에 속지 않도록 지금 개입하고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“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때 누구와, 무엇과 대화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. A5603은 그 선이 명확히 유지되도록 합니다.”
이 법안을 위반한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$10,000, 이후 위반 시 최대 $20,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소비자 사기법에 따라 주 법무장관의 중지 명령, 징벌적 손해 배상 및 피해자에게 3배의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